[출처 : 주간경향 1265호] 2018.2.27.

ㆍ분양과 임대아파트 섞는 계층 혼화의 부작용… 벽으로 막거나 떨어져 짓는 게 일반적

“저는 성인이지만 아직까지 회사에 등본을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할 일이 생기면 주소지에 적힌 ‘임대’라는 글자에 왠지 주눅이 듭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에도 ‘임대’라고 적혀 있어요. 굳이 꼭 그렇게 ‘임대’를 넣어야 하나요?” 지난 1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다. 임대로 입주했지만 이제는 분양을 받아 어엿한 ‘내 집’이 됐으니 주소에서 ‘임대’를 빼달라는 청이다. 글쓴이는 대한민국 임대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을 대신해 청원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보문동 재개발 구역에 들어선 아파트. 전체 7개동 가운데 임대동만 홀로 떨어져 있다. /촬영 반기웅 기자

도입 취지와 달리 현실의 벽은 높아 

대한민국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정은 기피를 넘어 ‘혐오’에 가닿는다. 2000년대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못사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낙인 찍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구과 임대가구를 한데 섞은 소셜믹스(계층혼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의 벽은 더 높아졌다. 한국의 소셜믹스는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보기